[4차공공성토론 콘서트]건설 분쟁의 유형 및 분쟁 저감방안에 대한 고찰

1. 서론

1.1 연구배경

건설산업은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의 15% 정도이며 고용인구도 7%~8%정도를 차지하는 주요 기간산업이다. 또한 건설 산업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독립화된 산업구조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주요한 특성을 살펴보면, 발주자의 의뢰에 의해서 목적물을 생산하는 단품수주 산업이며, 지역적·지형적 특성에 따른 생산방식이 다르며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는 옥외 이동 산업이다. 또한 노동집약적이며 도급이라는 생산구조로써 중층 하도급구조를 갖는다. 이에 따라서 품질관리, 공정관리, 노무관리 및 안전관리 등의 어려움이 있으며 복잡한 공종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각 공정별 책임 소재 구분의 한계가 있다.

이러한 건설 산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원수급인, 하수급인 등 계약 당사자들과 인접한 건축물의 소유주 등 비계약적 자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건설 분쟁의 소송건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는 확인할 수 없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1996.3 건설소송 시범재판부 1개가 설립을 시작으로 2009.3 에 42개 민사합의부 재판부 중 7개가 건설전담재판부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부동산(재개발 등) 전문재판부가 2개가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6.3에 4개의 건설전문재판부를 신설하였다가 현재는 8개이다.

이와 같이 건설산업의 특성상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건설 분쟁으로 인해 많은 개인적,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사회구성간의 개인적인 갈등, 집단적인 갈등이 조성되기도 한다. 따라서 주로 발생하는 건설 분쟁의 유형을 분류하고 분쟁 발생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건설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건설 분쟁을 감소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2 건설공사의 절차

건설공사의 절차는 복잡하고 다양한 절차를 거쳐 완성하게 된다.

즉 하나의 건축물은 사업구상이 완료되면 기획, 설계, 시공 단계를 거쳐 건축물을 완성하게 되고, 완성된 건축물을 사용 용도에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게 된다. 그 후 건물이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해체하고 일반적으로는 재건축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와 같은 건설공사의 절차를 도식화 하면 [그림 1]과 같다.

2. 건설 분쟁의 유형

2.1 건설분쟁의 개념

일반적으로 건설분쟁이라 함은 계약자간의 건설공사의 계약 및 이행에 관련 하여 발생하는 분쟁 일체와 비계약자 간에 건설공사의 진행 및 완성 후에 발 생하는 분쟁일체를 말한다. 건설 분쟁의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급법원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건설사건의 유형을 살펴보면쉽 게 알 수 있다. 건설사건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계약과 관련된 사건으로 설계·용역계약에 관련된 사건 (설계· 감리자의 보수 청구, 설계·감리자의 계약상 불법행위 책임 등), 시공 계약 관련사건(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 수급인, 분 양자, 사업주체 등의 하자담보책임 등) 및 보증보험계약 관련 (계약 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둘째, 계약과 무관한 사건으로 인접지 공사로 인한 건물훼손, 소음, 진동, 일조· 조망권 등의 피해를 입은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보전소송에 관한 것으로 공사금지가처분 및 공사방해금지 가 처분 등이 있다. 건설분쟁 당사자를 구분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2] 건설분쟁 당사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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